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29
교육
김기웅|국민의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의원 등 11인)
#교권#무고#법률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교원과 학교 현장의 선생님이 이 법의 주 대상이 돼요.
교원과 학교 현장의 선생님이 이 법의 주 대상이 돼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 소송 부담이 크지만 앞으로는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고 법률지원이 제공돼요.
현재 소송 부담이 크지만 앞으로는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고 법률지원이 제공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수업이 더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학생들의 학습권이 더 잘 지켜져요.
수업이 더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학생들의 학습권이 더 잘 지켜져요.
⚠️
우려할 점은?
무고 구분 기준이 모호하면 교권 보호가 악용될 위험이 있어요.
무고 구분 기준이 모호하면 교권 보호가 악용될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