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29
사회복지·연금
정태호|더불어민주당
불평등 완화 기본법안(정태호의원 등 15인)
#다차원적 불평등#측정·평가#통합정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학부모를 포함한 국민 전반이 영향을 받아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학부모를 포함한 국민 전반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불평등이 영역별로 분산 관리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다차원적 불평등을 측정하고 평가하며 데이터 기반 정책 체계를 구축해 대응해요.
현재는 불평등이 영역별로 분산 관리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다차원적 불평등을 측정하고 평가하며 데이터 기반 정책 체계를 구축해 대응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나와 가족의 교육·주거·건강 기회가 더 공정하게 바뀌어 실질적 기회가 생겨요.
나와 가족의 교육·주거·건강 기회가 더 공정하게 바뀌어 실질적 기회가 생겨요.
⚠️
우려할 점은?
데이터 수집에 따른 프라이버시 우려나 지표에 의한 과도한 행정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데이터 수집에 따른 프라이버시 우려나 지표에 의한 과도한 행정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