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29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29
교육
김기웅|국민의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의원 등 11인)
#교권보호#정당한교육활동#아동학대구분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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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영향받나?
교원, 학부모, 그리고 학생들이 이번 법으로 영향을 받아요.
교원, 학부모, 그리고 학생들이 이번 법으로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교원은 현재 정당한 교육활동이 애매한데 앞으로는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를 구체적으로 구분해요.
교원은 현재 정당한 교육활동이 애매한데 앞으로는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를 구체적으로 구분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수업권이 지켜지고 교사도 합리적으로 지도해 학습이 원활해요.
수업권이 지켜지고 교사도 합리적으로 지도해 학습이 원활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