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28
산업·기업
전은수|더불어민주당
산업도시의 지역상생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전은수의원 등 12인)
#지역상생지수#인센티브#지역사회기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산업도시의 거주 주민과 그 지역의 기업 및 지역협력업체가 영향을 받아요.
산업도시의 거주 주민과 그 지역의 기업 및 지역협력업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성장 중심인데, 앞으로는 지역상생지수로 지역사회 기여를 평가하고 우수기업에 인센티브가 주어져요.
현재는 성장 중심인데, 앞으로는 지역상생지수로 지역사회 기여를 평가하고 우수기업에 인센티브가 주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주민의 생활 인프라가 개선되고, 지역으로의 일자리가 늘어나요.
주민의 생활 인프라가 개선되고, 지역으로의 일자리가 늘어나요.
⚠️
우려할 점은?
인센티브가 특정 대기업에 집중되거나 지역 간 불균형이 커질 위험이 있어요.
인센티브가 특정 대기업에 집중되거나 지역 간 불균형이 커질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