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28
사회복지·연금
김주영|더불어민주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1인)
#고용보험#산재보험#보험료 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저소득 근로자와 노무제공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저소득 근로자와 노무제공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고용보험료만 국가가 일부 지원되는데 앞으로는 산재보험료도 일부 지원돼요
현재는 고용보험료만 국가가 일부 지원되는데 앞으로는 산재보험료도 일부 지원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보험료 부담이 줄어 생활비가 안정돼요
보험료 부담이 줄어 생활비가 안정돼요
⚠️
우려할 점은?
실제 지원 규모나 대상 기준이 모호하면 지역 간 차이가 남고 악용 가능성도 있어요
실제 지원 규모나 대상 기준이 모호하면 지역 간 차이가 남고 악용 가능성도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