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27
교육
이강일|더불어민주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2인)
#청렴교육#교육예산지원#취업제한강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초·중등학생과 대학생, 학교 선생님들이 영향을 받아요.
초·중등학생과 대학생, 학교 선생님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청렴교육 의무 범주가 좁은데, 앞으로는 학교 교육활동에 청렴교육이 반영되고 예산 지원이 늘어요.
현재는 청렴교육 의무 범주가 좁은데, 앞으로는 학교 교육활동에 청렴교육이 반영되고 예산 지원이 늘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학교에서부터 정직한 습관을 배우고, 공익 의식을 키워 생활 속 부패를 줄일 수 있어요.
학교에서부터 정직한 습관을 배우고, 공익 의식을 키워 생활 속 부패를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강제성과 예산 한도가 충분치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강제성과 예산 한도가 충분치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