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27
사회복지·연금
소병훈|더불어민주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0인)
#생계급여#부양의무자#대출공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생계급여 수급권자와 그 부양의무자에게 주로 영향을 받아요.
생계급여 수급권자와 그 부양의무자에게 주로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명목 소득·재산만 보지만, 앞으로는 대출을 공제해 실질 여건을 반영하고, 중증 장애인은 단계적으로 감액돼요.
현재는 명목 소득·재산만 보지만, 앞으로는 대출을 공제해 실질 여건을 반영하고, 중증 장애인은 단계적으로 감액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실제 가계 상황이 반영되면 더 많은 수급권자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고 경제적 부담이 완화돼요.
실제 가계 상황이 반영되면 더 많은 수급권자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고 경제적 부담이 완화돼요.
⚠️
우려할 점은?
부양의무자 재산 산정이 복잡해지면 행정 비용이 늘고, 부당 이득이 생길 위험이 있어요.
부양의무자 재산 산정이 복잡해지면 행정 비용이 늘고, 부당 이득이 생길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