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27
정보통신·개인정보
조경태|국민의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0인)
#원산지표시#홈쇼핑#공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소비자와 홈쇼핑·통신판매중개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소비자와 홈쇼핑·통신판매중개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처분 공표가 홈페이지에만 한정되는데, 앞으로는 홈쇼핑·중개업자 홈페이지에도 처분 사실이 공개돼요.
현재는 처분 공표가 홈페이지에만 한정되는데, 앞으로는 홈쇼핑·중개업자 홈페이지에도 처분 사실이 공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소비자가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쉽게 확인해 더 안전하게 구매해요.
소비자가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쉽게 확인해 더 안전하게 구매해요.
⚠️
우려할 점은?
실제로는 게시 정보가 과장되거나 없어도 업체에 불리하게 악용될 위험이 있어요.
실제로는 게시 정보가 과장되거나 없어도 업체에 불리하게 악용될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