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27
금융·보험
김상훈|국민의힘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4인)
#혁신금융서비스#배타적운영권#지정취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혁신금융서비스를 개발·투자하는 스타트업과 금융기관이 영향을 받아요.
혁신금융서비스를 개발·투자하는 스타트업과 금융기관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샌드박스 진입이 계속 허용되는데 앞으로는 배타적 운영권을 부여하고 미개시 시 지정을 취소해요.
현재는 샌드박스 진입이 계속 허용되는데 앞으로는 배타적 운영권을 부여하고 미개시 시 지정을 취소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초기 스타트업의 성장 기반이 강화되고, 더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빨리 이용할 수 있어요.
초기 스타트업의 성장 기반이 강화되고, 더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빨리 이용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배타적 권한이 남용되거나 소수 업체에 집중되어 경쟁이 약화될 우려가 있어요.
배타적 권한이 남용되거나 소수 업체에 집중되어 경쟁이 약화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