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27
금융·보험
윤준병|더불어민주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대부광고#심의#소비자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일반 서민층의 대부 광고 이용자와 광고주·중개업체가 영향을 받아요.
일반 서민층의 대부 광고 이용자와 광고주·중개업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협회의 자율심의에 의존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협회 심의를 의무화하고 시정·중단 요구와 포상금을 도입해요.
현재는 협회의 자율심의에 의존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협회 심의를 의무화하고 시정·중단 요구와 포상금을 도입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온라인 불법 광고를 더 빨리 차단하고, 일반 서민의 돈을 지키는 데 도움을 줘요.
온라인 불법 광고를 더 빨리 차단하고, 일반 서민의 돈을 지키는 데 도움을 줘요.
⚠️
우려할 점은?
심의 남용이나 과도한 제재, 광고주 간 불공정 처리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심의 남용이나 과도한 제재, 광고주 간 불공정 처리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