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27
환경·에너지
진종오|국민의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진종오의원 등 10인)

#분리배출#재활용#일관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생활폐기물 처리 담당 지방자치단체와 수거·재활용 업체, 그리고 이를 이용하는 시민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자체 조례로 분리배출 기준을 정하는데, 앞으로는 환경부 장관이 고시한 표준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생활쓰레기의 재활용이 늘고 분리 배출이 쉬워져 환경과 가계 비용이 이로워요.
⚠️
우려할 점은?
실제 적용 시 비용 증가나 현장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