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27
행정·지방자치
김기현|국민의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의원 등 12인)
#공무출장#가족동반#공적자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직자와 배우자 등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공직자와 배우자 등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공무출장에서 가족 동반에 대한 명확한 금지가 없는데, 앞으로는 이를 금지로 바뀌어요.
현재는 공무출장에서 가족 동반에 대한 명확한 금지가 없는데, 앞으로는 이를 금지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세금으로 쓰이는 출장에서 가족 편의 제공이 줄어 국민 신뢰가 커져요.
세금으로 쓰이는 출장에서 가족 편의 제공이 줄어 국민 신뢰가 커져요.
⚠️
우려할 점은?
공직자가 이를 악용할 여지가 남아 있어요.
공직자가 이를 악용할 여지가 남아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