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27
부동산투자·규제
안태준|더불어민주당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의원 등 10인)
#부동산정보제공#통계기준#투명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부동산 정보 플랫폼 운영자와 정보를 보는 시민·투자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부동산 정보 플랫폼 운영자와 정보를 보는 시민·투자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산정 기준과 대상이 불명확한데, 앞으로는 조사 대상·기준·범위를 함께 제시하도록 해요.
현재는 산정 기준과 대상이 불명확한데, 앞으로는 조사 대상·기준·범위를 함께 제시하도록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시민의 실생활에서 더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받아 집값 판단과 투자 의사결정이 안정돼요.
시민의 실생활에서 더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받아 집값 판단과 투자 의사결정이 안정돼요.
⚠️
우려할 점은?
과도한 의무로 소상공인 부담이 커지거나 정보 남용 가능성이 생길 수 있어요.
과도한 의무로 소상공인 부담이 커지거나 정보 남용 가능성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