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24
의료·건강
이수진|더불어민주당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4인)
#건강보험보조#예술인#노무제공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로 일하는 프리랜서들이 영향을 받아요.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로 일하는 프리랜서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건강보험료 지원이 없는데, 앞으로는 건강보험료도 국가가 일부 지원돼요.
현재는 건강보험료 지원이 없는데, 앞으로는 건강보험료도 국가가 일부 지원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건강보험료 부담이 줄어들어 의료비 걱정이 덜해요.
건강보험료 부담이 줄어들어 의료비 걱정이 덜해요.
⚠️
우려할 점은?
지급 기준이 불공정하게 적용되거나 예산 부족으로 혜택이 축소될 우려가 있어요.
지급 기준이 불공정하게 적용되거나 예산 부족으로 혜택이 축소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