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24
의료·건강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4인)
#첨단재생의료#심의위원회#분과위원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받는 환자와 연구를 담당하는 병원·의료진이 영향을 받아요.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받는 환자와 연구를 담당하는 병원·의료진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심의가 한 곳에서 모두 이뤄지는데, 앞으로는 분과위원회에 일부 심의를 넘겨 처리가 빨라져요.
현행은 심의가 한 곳에서 모두 이뤄지는데, 앞으로는 분과위원회에 일부 심의를 넘겨 처리가 빨라져요.
💡
왜 알아야 하나?
환자들이 필요한 시점에 치료에 더 빨리 접근할 수 있어요.
환자들이 필요한 시점에 치료에 더 빨리 접근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분과위원회에 권한을 나누면 독립성과 공정성이 흔들릴 우려가 있어요.
분과위원회에 권한을 나누면 독립성과 공정성이 흔들릴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