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24
고용·노동
김정호|더불어민주당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1인)
#실업급여#육아휴직#고용보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다자녀를 키우는 부모와 실업급여를 받으려는 구직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다자녀를 키우는 부모와 실업급여를 받으려는 구직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이직일 18개월 동안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앞으로는 육아휴직으로 늘어난 기간도 인정돼요.
현재는 이직일 18개월 동안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앞으로는 육아휴직으로 늘어난 기간도 인정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다자녀 부모의 긴 육아휴직이나 장기 질환 휴직도 실업급여 자격이 유지되어 생활이 안정돼요.
다자녀 부모의 긴 육아휴직이나 장기 질환 휴직도 실업급여 자격이 유지되어 생활이 안정돼요.
⚠️
우려할 점은?
예산 부담 증가와 남용 가능성이 있어요.
예산 부담 증가와 남용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