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24
고용·노동
이강일|더불어민주당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0인)
#실질판단#근로자추정#플랫폼노동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플랫폼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프리랜서가 영향을 받아요.
플랫폼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프리랜서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계약 형식으로 판단하는데, 앞으로는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해요.
현재는 계약 형식으로 판단하는데, 앞으로는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실제 노무가 누구의 지시에 따라 이뤄지는지 더 쉽게 인정돼 권리 구제가 강화돼요.
실제 노무가 누구의 지시에 따라 이뤄지는지 더 쉽게 인정돼 권리 구제가 강화돼요.
⚠️
우려할 점은?
입증 요건이 까다로워 분쟁이 늘어나거나 플랫폼 관리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요.
입증 요건이 까다로워 분쟁이 늘어나거나 플랫폼 관리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