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24
2
위원회 심사
2026-07-29
3
대안반영폐기
2026-07-31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6-07-24
법무·사법
김남희|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0인)

#피해자권리#수사권개편#송치제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피해자와 고소인, 고발인 등 피해자 관련 당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검사가 수사를 시작하고 보완조치를 요청하는데, 앞으로는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고 사건을 넘겨주며, 검사는 추가 확인만 가능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피해자들이 사건 처리에 의견을 낼 수 있고, 처리 상황도 더 빨리 알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수사 지연이나 책임 회피로 이어질 수 있고, 피해자 보호가 느슨해질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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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0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