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24
2
위원회 심사
2026-07-29
3
대안반영폐기
2026-07-31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6-07-24
법무·사법
김남희|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0인)
#피해자권리#수사권개편#송치제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피해자와 고소인, 고발인 등 피해자 관련 당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피해자와 고소인, 고발인 등 피해자 관련 당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검사가 수사를 시작하고 보완조치를 요청하는데, 앞으로는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고 사건을 넘겨주며, 검사는 추가 확인만 가능해요.
현재는 검사가 수사를 시작하고 보완조치를 요청하는데, 앞으로는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고 사건을 넘겨주며, 검사는 추가 확인만 가능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피해자들이 사건 처리에 의견을 낼 수 있고, 처리 상황도 더 빨리 알 수 있어요.
피해자들이 사건 처리에 의견을 낼 수 있고, 처리 상황도 더 빨리 알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수사 지연이나 책임 회피로 이어질 수 있고, 피해자 보호가 느슨해질 위험이 있어요.
수사 지연이나 책임 회피로 이어질 수 있고, 피해자 보호가 느슨해질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