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24
고용·노동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에 관한 기본법안(이수진의원 등 10인)
#일하는 사람#노동권#플랫폼노동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플랫폼 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다양한 형태로 일하는 사람에게 관련돼요.
플랫폼 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다양한 형태로 일하는 사람에게 관련돼요.
📌
뭐가 달라지나?
노무계약, 휴식·모성 보호, 사회보험과 노동단체 활동 등 일하는 사람의 기본권 보장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노무계약, 휴식·모성 보호, 사회보험과 노동단체 활동 등 일하는 사람의 기본권 보장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
왜 알아야 하나?
기존 노동법에서 충분히 보호받지 못한 사람의 권리를 보완하려는 취지예요.
기존 노동법에서 충분히 보호받지 못한 사람의 권리를 보완하려는 취지예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