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24
환경·에너지
김정호|더불어민주당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0인)
#토양오염#정화조치#집행벌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토양오염 관리 책임자와 특정 토양오염 관리시설 설치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토양오염 관리 책임자와 특정 토양오염 관리시설 설치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토양 오염 처리를 이행하지 않아도 벌금이나 징역에 처하는데, 앞으로는 더 높은 강제 벌금을 부과해 의무를 꼭 지키게 해요.
현재는 토양 오염 처리를 이행하지 않아도 벌금이나 징역에 처하는데, 앞으로는 더 높은 강제 벌금을 부과해 의무를 꼭 지키게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오염된 토양 생태계와 먹거리 안전에 바로 영향을 주고, 이웃의 땅 값도 달라질 수 있어요.
오염된 토양 생태계와 먹거리 안전에 바로 영향을 주고, 이웃의 땅 값도 달라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집행 벌금의 기준이 토지 가격에 의존하는 만큼 분쟁과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집행 벌금의 기준이 토지 가격에 의존하는 만큼 분쟁과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