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7-23
법무·사법
김승원|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0인)
#수사-기소 분리#공소청#권리보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피의자와 피해자, 그리고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피의자와 피해자, 그리고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해요 앞으로는 공소청이 기소와 유지를 담당해요.
현재는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해요 앞으로는 공소청이 기소와 유지를 담당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 편견이 줄고, 권리가 더 잘 지켜져요.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 편견이 줄고, 권리가 더 잘 지켜져요.
⚠️
우려할 점은?
의견진술 절차의 남용이나 수사 속도 저하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의견진술 절차의 남용이나 수사 속도 저하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