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7-23
법무·사법
김상훈|국민의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0인)
#스토킹#위치추적장치#예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스토킹 피해자와 그의 가족·지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스토킹 피해자와 그의 가족·지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위치추적장치 설치를 직접 규율하지 않는데, 앞으로는 이를 스토킹행위로 포함해요.
현재는 위치추적장치 설치를 직접 규율하지 않는데, 앞으로는 이를 스토킹행위로 포함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피해자가 실시간 추적으로 위협받지 않도록 예방 효과가 있어요.
피해자가 실시간 추적으로 위협받지 않도록 예방 효과가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개인정보 남용 위험이나 오용으로 가족까지 의심받을 우려가 있어요.
개인정보 남용 위험이나 오용으로 가족까지 의심받을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