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7-23
금융·보험
김선교|국민의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방카슈랑스#자산총액#특례연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협 조합원과 농업인, 보험 이용자들에게 직접 영향을 받아요.
농협 조합원과 농업인, 보험 이용자들에게 직접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방카슈랑스 규제 일부를 5년 연장했는데, 앞으로도 5년 더 연장하고 자산총액 기준을 올려요.
현재는 방카슈랑스 규제 일부를 5년 연장했는데, 앞으로도 5년 더 연장하고 자산총액 기준을 올려요.
💡
왜 알아야 하나?
농협의 재정 안정과 농가의 보험 선택 폭 확보에 도움이 돼요.
농협의 재정 안정과 농가의 보험 선택 폭 확보에 도움이 돼요.
⚠️
우려할 점은?
규제 축소로 소비자 보호나 투명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규제 축소로 소비자 보호나 투명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