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24
교육
김장겸|국민의힘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의원 등 10인)

#문해력교육#스마트기기교육#AI교육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학생과 일반 시민 등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문해력 교육이 부족한데, 앞으로는 시책으로 문해력 교육을 수립하고 스마트기기·AI 수업에 반영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뉴스를 이해하고 온라인 정보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돼요.
⚠️
우려할 점은?
다양한 학습환경 차이로 교육의 형평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