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7-23
금융·보험
이춘석|무소속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1인)
#지급정지#전기통신금융사기#긴급대응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금융회사 직원과 금융소비자, 수사기관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
금융회사 직원과 금융소비자, 수사기관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서면으로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긴급 시 전화나 구술로도 가능해요.
현재는 서면으로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긴급 시 전화나 구술로도 가능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피해를 빨리 막아 재산 손실과 신용 피해를 줄이고 은행의 부담도 줄여줘요.
피해를 빨리 막아 재산 손실과 신용 피해를 줄이고 은행의 부담도 줄여줘요.
⚠️
우려할 점은?
긴급 지급정지 남용이나 법 해석 다툼으로 분쟁이 늘어날 우려가 있어요.
긴급 지급정지 남용이나 법 해석 다툼으로 분쟁이 늘어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