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7-23
토지·개발
박형수|국민의힘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의원 등 21인)
#통합신공항#재정기반#주변지역개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구경북 지역 주민과 토지 소유자, 이주민, 지방자치단체 관계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대구경북 지역 주민과 토지 소유자, 이주민, 지방자치단체 관계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군 이전사업이 종전지구 개발이익으로 비용 충당인데, 앞으로는 지자체가 먼저 투자하고 국가가 보전돼요
현재는 군 이전사업이 종전지구 개발이익으로 비용 충당인데, 앞으로는 지자체가 먼저 투자하고 국가가 보전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역 개발이 빨라져 생활 인프라가 먼저 갖춰지고, 이주민 생계지원이 의무로 이뤄져요
지역 개발이 빨라져 생활 인프라가 먼저 갖춰지고, 이주민 생계지원이 의무로 이뤄져요
⚠️
우려할 점은?
선투자 비용의 부담이 커지고, 토지 보상 시기와 분쟁이 늘어날 수 있어요
선투자 비용의 부담이 커지고, 토지 보상 시기와 분쟁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