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7-23
환경·에너지
박정|더불어민주당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0인)
#소음관리#무인장비#지방자치단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야간 소음으로 피해를 보는 지역 주민과 인근 상가 운영자가 영향을 받어요.
야간 소음으로 피해를 보는 지역 주민과 인근 상가 운영자가 영향을 받어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현장 단속만 가능인데 앞으로는 고정형 무인 장비로 상시 관리로 바뀌어요.
현재는 현장 단속만 가능인데 앞으로는 고정형 무인 장비로 상시 관리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배기 소음이 큰 이륜차의 심야 소음이 줄어들어 생활이 더 조용해져요.
배기 소음이 큰 이륜차의 심야 소음이 줄어들어 생활이 더 조용해져요.
⚠️
우려할 점은?
장비 오작동이나 잘못된 단속으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요.
장비 오작동이나 잘못된 단속으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