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7-23
교통·물류
김한규|더불어민주당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등 20인)
#크루즈관광#관광상륙허가#다중항기항허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크루즈 관광객과 국내 항구 운영자, 여행사에 영향을 받아요
크루즈 관광객과 국내 항구 운영자, 여행사에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단일항 기항에만 허가를 내는데, 앞으로는 복수항 기항도 한 번의 허가로 가능해요
현재는 단일항 기항에만 허가를 내는데, 앞으로는 복수항 기항도 한 번의 허가로 가능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관광객이 입출국 심사를 빨리 받고, 지역 상권이 활력을 얻어요
관광객이 입출국 심사를 빨리 받고, 지역 상권이 활력을 얻어요
⚠️
우려할 점은?
개인정보 보호와 시스템 장애, 허가 남용 우려가 있어요
개인정보 보호와 시스템 장애, 허가 남용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