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22
문화·체육·관광
김재원|조국혁신당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0인)
#무형유산#AI기술#디지털보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무형유산 보유자·전승자와 기록 담당자, 지자체 정책 실행 주체에 영향을 줘요.
무형유산 보유자·전승자와 기록 담당자, 지자체 정책 실행 주체에 영향을 줘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기록·보존이 디지털화되는데, 앞으로는 AI로 더 체계적으로 관리돼요.
현재는 기록·보존이 디지털화되는데, 앞으로는 AI로 더 체계적으로 관리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무형유산을 더 오래 남겨두고 학습 자료로 쉽게 활용할 수 있어요.
무형유산을 더 오래 남겨두고 학습 자료로 쉽게 활용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데이터 남용이나 저작권 문제, 접근성 격차로 일부 문화가 소외될 수 있어요.
데이터 남용이나 저작권 문제, 접근성 격차로 일부 문화가 소외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0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