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운행 등에 관한 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0인)

접수

2026-07-21

위원회 심사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7-21

교통·물류

임호선|더불어민주당

#자율주행#운행허가#안전관리

👤

누가 영향받나?
자율주행차를 다루는 운전자·안전관리자·사업자와 제조자에 영향을 미쳐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운전자가 중심인데, 앞으로는 시스템과 사업자·제조자가 책임을 져요

💡

왜 알아야 하나?
보험과 사고처리 체계가 명확해져서 안전한 도로 이용이 쉬워져요

⚠️

우려할 점은?
데이터 관리와 기술 오용, 비용 부담 증가 등의 우려가 있어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0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