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21
교통·물류
모경종|더불어민주당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의원 등 10인)
#수수료#음주운전방지장치#운행기록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음주운전 방지장치 관리 대상 운전자와 운전면허 업무를 다루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줘요.
음주운전 방지장치 관리 대상 운전자와 운전면허 업무를 다루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줘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수수료 규정이 없는데, 앞으로는 수수료를 부과하는 근거가 생겨요.
현재는 수수료 규정이 없는데, 앞으로는 수수료를 부과하는 근거가 생겨요.
💡
왜 알아야 하나?
교통 안전을 지키고, 관리 비용이 세금으로 몰리는 일을 막아줘요.
교통 안전을 지키고, 관리 비용이 세금으로 몰리는 일을 막아줘요.
⚠️
우려할 점은?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아지면 운전자 부담이 커지고 제도 운영의 공정성에 의문이 생겨요.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아지면 운전자 부담이 커지고 제도 운영의 공정성에 의문이 생겨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