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7-21
교육
김기웅|국민의힘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의원 등 11인)
#청소년도박#예방교육#치료재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청소년과 가족, 학교 교사들이 영향을 받아요.
청소년과 가족, 학교 교사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청소년 도박 예방·치료 지원 근거가 없는데, 앞으로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예산으로 도박 예방교육과 청소년 치료를 할 수 있어요.
현재는 청소년 도박 예방·치료 지원 근거가 없는데, 앞으로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예산으로 도박 예방교육과 청소년 치료를 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도박 위험에 노출되는 청소년을 줄이고 가족의 불안과 학업 문제를 예방해요.
도박 위험에 노출되는 청소년을 줄이고 가족의 불안과 학업 문제를 예방해요.
⚠️
우려할 점은?
실행 과정의 예산 집행 투명성과 지역 간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
실행 과정의 예산 집행 투명성과 지역 간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