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21
교육
백승아|더불어민주당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의원 등 18인)
#교원보호#법률지원단#전담센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교원과 학교 현장의 교직원, 학부모가 영향을 받아요.
교원과 학교 현장의 교직원, 학부모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보호가 느리고 초기 지원이 부족한데, 앞으로는 국가와 지자체의 보호 책임과 법률지원단의 신속 지원으로 바뀌어요.
현재는 보호가 느리고 초기 지원이 부족한데, 앞으로는 국가와 지자체의 보호 책임과 법률지원단의 신속 지원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실생활에선 교실에서의 침해가 줄고, 분쟁시 법률 도움을 빠르게 받아 학습권도 지켜져요.
실생활에선 교실에서의 침해가 줄고, 분쟁시 법률 도움을 빠르게 받아 학습권도 지켜져요.
⚠️
우려할 점은?
악용 가능성이나 행정 절차의 비용 증가 등 부작용이 없게 제도 운영과 모니터링이 중요해요.
악용 가능성이나 행정 절차의 비용 증가 등 부작용이 없게 제도 운영과 모니터링이 중요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0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