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21
환경·에너지
윤준병|더불어민주당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6인)
#국유림#투기방지#예산집행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유림 관리 공무원과 산지 보유자, 그리고 일반 국민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
국유림 관리 공무원과 산지 보유자, 그리고 일반 국민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보전산지 매수가 예산으로 이뤄지나, 앞으로는 투기 방지와 공익 목적에 맞춘 예산 집행으로 바뀌어요.
현재는 보전산지 매수가 예산으로 이뤄지나, 앞으로는 투기 방지와 공익 목적에 맞춘 예산 집행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투기 막힘으로 산림 보전이 지켜지고, 공공 예산이 실질적으로 산지 관리에 쓰여요.
투기 막힘으로 산림 보전이 지켜지고, 공공 예산이 실질적으로 산지 관리에 쓰여요.
⚠️
우려할 점은?
제도 시행이 복잡해지면 행정 부담이 커지고, 기준 해석 차이로 공정성이 흔들릴 수 있어요.
제도 시행이 복잡해지면 행정 부담이 커지고, 기준 해석 차이로 공정성이 흔들릴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