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20
산업·기업
윤준병|더불어민주당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5인)
#상생협력#기술탈취#손해배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중소기업과 그 기술을 지키려는 경영자와 연구인력이 영향받아요.
중소기업과 그 기술을 지키려는 경영자와 연구인력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기업 관계자들이 대기업의 기술탈취를 억제하기에 부족하다고 느끼고, 앞으로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개발비를 손해배상에 반영해요.
기업 관계자들이 대기업의 기술탈취를 억제하기에 부족하다고 느끼고, 앞으로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개발비를 손해배상에 반영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당신은 이 법으로 거래가 더 공정해져서 일자리와 가족의 미래가 더 안전하다고 느껴요.
당신은 이 법으로 거래가 더 공정해져서 일자리와 가족의 미래가 더 안전하다고 느껴요.
⚠️
우려할 점은?
기업 관계자들이 비용 부담이나 소송 부담으로 힘들어질 우려가 있어요.
기업 관계자들이 비용 부담이나 소송 부담으로 힘들어질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