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20
고용·노동
한기호|국민의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의원 등 10인)
#육아휴직#자녀연령#형평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군인 가족, 특히 자녀를 둔 군인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
군인 가족, 특히 자녀를 둔 군인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만 8세 이하 또는 2학년 이하인데, 앞으로 만 12세 이하 또는 6학년 이하로 바뀌어요.
현재는 만 8세 이하 또는 2학년 이하인데, 앞으로 만 12세 이하 또는 6학년 이하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격오지 근무 등 군인 환경에서 아이 육아 부담이 줄고, 가족과 일의 균형이 개선돼요.
격오지 근무 등 군인 환경에서 아이 육아 부담이 줄고, 가족과 일의 균형이 개선돼요.
⚠️
우려할 점은?
형평성은 늘어나지만, 예산 부담이나 남용 가능성이 있어요.
형평성은 늘어나지만, 예산 부담이나 남용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