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16
행정·지방자치
김의겸|더불어민주당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연합 설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의겸의원 등 24인)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연합#스마트도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새만금 권역 주민과 지역 자치단체,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새만금 권역 주민과 지역 자치단체,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자체 관계자들은 지금은 공동사무만 가능하다고 말하지만, 앞으로는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연합이 설치돼 혜택과 재정 지원이 늘어요.
지자체 관계자들은 지금은 공동사무만 가능하다고 말하지만, 앞으로는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연합이 설치돼 혜택과 재정 지원이 늘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역 주민과 기업은 새만금 개발 이익을 지역과 함께 누리게 돼요.
지역 주민과 기업은 새만금 개발 이익을 지역과 함께 누리게 돼요.
⚠️
우려할 점은?
주민과 전문가들은 혜택이 고르게 돌아가고 재원이 안정적으로 마련될지 걱정해요.
주민과 전문가들은 혜택이 고르게 돌아가고 재원이 안정적으로 마련될지 걱정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