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7-16
의료·건강
박상혁|더불어민주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1인)
#경상환자#데이터연계#개인정보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자동차 사고로 보상을 받는 운전자와 경상 환자들이에요.
자동차 사고로 보상을 받는 운전자와 경상 환자들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진흥원 판단에 의존하는데, 앞으로는 건강보험 자료를 연계해 객관적으로 심사해요.
현재는 진흥원 판단에 의존하는데, 앞으로는 건강보험 자료를 연계해 객관적으로 심사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보험료 부담이 줄고 필요 없는 진료를 줄이는 데 도움이 돼요.
보험료 부담이 줄고 필요 없는 진료를 줄이는 데 도움이 돼요.
⚠️
우려할 점은?
데이터가 잘못 쓰이거나 개인정보가 노출될 위험이 있어요.
데이터가 잘못 쓰이거나 개인정보가 노출될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