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15
환경·에너지
서삼석|더불어민주당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5인)
#해양보호구역#해양생태계정보체계#국가해양보호구역센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해양보호구역 관리자와 어민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아요.
해양보호구역 관리자와 어민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해양보호구역 중심으로 관리되는데, 앞으로는 모든 해역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리계획으로 바뀌어요.
현재는 해양보호구역 중심으로 관리되는데, 앞으로는 모든 해역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리계획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바다 생태계가 건강해지면 어업도 더 안전하고 물고기도 안전하게 잡혀요.
바다 생태계가 건강해지면 어업도 더 안전하고 물고기도 안전하게 잡혀요.
⚠️
우려할 점은?
중앙 차원의 통합 관리가 부족하면 자원 배분이 불균형해질 수 있어요.
중앙 차원의 통합 관리가 부족하면 자원 배분이 불균형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9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