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15
고용·노동
서삼석|더불어민주당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4인)
#원양어업#노동인권#허가취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원양어업에서 일하는 선원과 이를 다루는 사업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원양어업에서 일하는 선원과 이를 다루는 사업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강제노동·폭행 등 위반을 허가에 직접 반영하기 어렵지만, 앞으로는 형이 확정되면 허가를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어요.
현재는 강제노동·폭행 등 위반을 허가에 직접 반영하기 어렵지만, 앞으로는 형이 확정되면 허가를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선원들의 근로조건이 개선되고 인권이 보호되어 안전하고 공정한 작업 환경이 생겨요.
선원들의 근로조건이 개선되고 인권이 보호되어 안전하고 공정한 작업 환경이 생겨요.
⚠️
우려할 점은?
법 적용의 남용이나 과다한 허가 규제로 소규모 사업자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어요.
법 적용의 남용이나 과다한 허가 규제로 소규모 사업자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9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