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15
고용·노동
서삼석|더불어민주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4인)
#노동권#수산물검사#수출신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수산업 종사자와 현장 노동자, 특히 외국인 노동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수산업 종사자와 현장 노동자, 특히 외국인 노동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앞으로는 위반 수산물은 검사 대상에서 제외돼요.
현재는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앞으로는 위반 수산물은 검사 대상에서 제외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해외 바이어의 신뢰가 떨어져 수출이 줄 수 있어요.
해외 바이어의 신뢰가 떨어져 수출이 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감시가 느슨해져 위반 생산물이 수출될 위험이 생길 수 있어요.
감시가 느슨해져 위반 생산물이 수출될 위험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