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15
고용·노동
서삼석|더불어민주당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4인)
#강제근로금지#노동권보호#수산물유통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수산물 유통에 관여하는 어민과 가공업체, 도매·소매업자와 소비자에게 영향을 줘요.
수산물 유통에 관여하는 어민과 가공업체, 도매·소매업자와 소비자에게 영향을 줘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강제노동 위반 수산물 유통 금지 근거가 미흡한데, 앞으로는 위반 수산물의 유통을 금지해요.
현행은 강제노동 위반 수산물 유통 금지 근거가 미흡한데, 앞으로는 위반 수산물의 유통을 금지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노동자 인권을 해친 수산물이 시장에 섞이면 소비자 안전과 공정한 거래가 흔들려요.
노동자 인권을 해친 수산물이 시장에 섞이면 소비자 안전과 공정한 거래가 흔들려요.
⚠️
우려할 점은?
수단이 악용되거나 과도한 단속으로 사업자 부담이 커지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수단이 악용되거나 과도한 단속으로 사업자 부담이 커지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