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7-15
사회복지·연금
안상훈|국민의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1인)
#노인학대#노인관련기관#취업제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노인학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
노인학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노인학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현재 노인관련기관 취업제한이 적용되는데, 앞으로는 보건의료기관까지 포함돼 취업제한이 강화돼요.
노인학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현재 노인관련기관 취업제한이 적용되는데, 앞으로는 보건의료기관까지 포함돼 취업제한이 강화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노인학대 범죄자는 노인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에 들어가지 못해 노인 안전이 높아져요.
노인학대 범죄자는 노인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에 들어가지 못해 노인 안전이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노인서비스를 제공하는 곳까지 제한이 확대되면서 현장 채용이 어렵고 행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노인서비스를 제공하는 곳까지 제한이 확대되면서 현장 채용이 어렵고 행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9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