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15
고용·노동
서삼석|더불어민주당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4인)
#강제근로#면허결격#노동자인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양식업에 종사하는 면허 보유자와 면허를 준비 중인 예비 업주들에게 영향을 받아요.
양식업에 종사하는 면허 보유자와 면허를 준비 중인 예비 업주들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면허를 받아야 하는데, 앞으로는 강제근로 등 범죄로 면허 결격이 생겨요.
현재는 면허를 받아야 하는데, 앞으로는 강제근로 등 범죄로 면허 결격이 생겨요.
💡
왜 알아야 하나?
노동자 인권이 보호되고 양식장 안전과 신뢰가 높아져요.
노동자 인권이 보호되고 양식장 안전과 신뢰가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신규 면허 취득이 어려워져 인력난이 더 심해지거나 불법 고용이 늘어날 우려가 있어요.
신규 면허 취득이 어려워져 인력난이 더 심해지거나 불법 고용이 늘어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9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