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15
주택·임대
서삼석|더불어민주당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3인)
#농어촌민박#실거주#빈집활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어촌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이 영향받아요.
농어촌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거주 요건이 달리는데, 앞으로는 실거주 여부에 맞춰 합리적으로 바뀌어요.
현재는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거주 요건이 달리는데, 앞으로는 실거주 여부에 맞춰 합리적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농어촌 주민은 빈집을 활용한 민박으로 수입이 늘고 지역 관광이 활발해요.
농어촌 주민은 빈집을 활용한 민박으로 수입이 늘고 지역 관광이 활발해요.
⚠️
우려할 점은?
임대 계약 악용이나 안전 관리가 약화될 수 있어요.
임대 계약 악용이나 안전 관리가 약화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9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