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14
문화·체육·관광
어기구|더불어민주당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0인)
#전통주#지역특산주#진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통주 관련 업계와 농가, 지역특산주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전통주 관련 업계와 농가, 지역특산주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전통주 정의가 애매하고 지역특산주가 섞여 있는데, 앞으로는 지정된 술만 전통주로 포함하고 지역특산주는 구분해요.
현행은 전통주 정의가 애매하고 지역특산주가 섞여 있는데, 앞으로는 지정된 술만 전통주로 포함하고 지역특산주는 구분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일상에서 전통주 선택이 쉬워지고 지역 경제·문화 보존에 도움돼요.
일상에서 전통주 선택이 쉬워지고 지역 경제·문화 보존에 도움돼요.
⚠️
우려할 점은?
허용 범위가 모호해지거나 지정 절차가 번거로워 중소 생산자에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허용 범위가 모호해지거나 지정 절차가 번거로워 중소 생산자에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