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14
일반
송영길|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의원 등 10인)
#결선투표#정당성#협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유권자, 후보자, 그리고 향후 국정 운영에 관심 있는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유권자, 후보자, 그리고 향후 국정 운영에 관심 있는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다수 득표자에 의해 당선되는데, 앞으로는 1위와 2위가 겨루는 결선투표로 과반 득표자가 당선돼요.
현재는 다수 득표자에 의해 당선되는데, 앞으로는 1위와 2위가 겨루는 결선투표로 과반 득표자가 당선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정책 중심의 선거문화가 자리 잡고 협치가 쉬워져요.
정책 중심의 선거문화가 자리 잡고 협치가 쉬워져요.
⚠️
우려할 점은?
선거 비용이 늘어나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선거 비용이 늘어나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