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14
안상훈의원 등 11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1인)
#육아시간단축#세액공제#중소기업지원
의안번호: 221425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14
윤준병의원 등 11인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1인)
#상호협정#행정재산#사용료감면
의안번호: 221425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14
김성원의원 등 10인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안전관리#대여사업#이용활성화
의안번호: 221425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14
송옥주의원 등 13인
생활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3인)
#생활협동조합#육성지원정책#공공구매우선
의안번호: 221425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14
정희용의원 등 11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1인)
#운전안전#약물운전강화#법개정
의안번호: 221425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14
이광희의원 등 21인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의원 등 21인)
#허위신고#과태료#공권력낭비
의안번호: 221425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14
김영배의원 등 12인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안(김영배의원 등 12인)
#사회연대경제#정책통합#지역균형발전
의안번호: 221425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14
오세희의원 등 11인
스마트제조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오세희의원 등 11인)
#스마트제조#데이터표준화#전문인력양성
의안번호: 221425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14
김병기의원 등 23인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의원 등 23인)
#형평성#징계절차개선#국가공무원법준용
의안번호: 221424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14
김병기의원 등 23인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김병기의원 등 23인)
#검찰징계제도개편#행정부체계일원화#민주적통제강화
의안번호: 2214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