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1-23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의원 등 14인)

#미성년자#계약취소#소상공인
의안번호: 2216275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1-2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4인)

#모범운전자#교통안전봉사#보상지원
의안번호: 2216274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1-2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의원 등 10인)

#미인가교육시설#이행강제금#학교폐쇄
의안번호: 221627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1-23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의원 등 10인)

#해외 석학 유치#겸직 허용#고등교육
의안번호: 2216272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1-2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등 11인)

#기초학력#학습지원교육#아동학대 예외
의안번호: 2216271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1-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1인)

#도서지방#자가발전#세금면제
의안번호: 221627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1-2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0인)

#성차별#노동위원회#이행강제금
의안번호: 2216269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1-22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의원 등 12인)

#택배#성범죄#취업제한
의안번호: 2216268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1-22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5인)

#노동위원회#화상심문#전자송달
의안번호: 221626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1-22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의원 등 11인)

#공급망#소재부품장비#산업규제
의안번호: 2216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