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10
행정·지방자치
김영배|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의원 등 10인)
#투표용지#투표관리#투표록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유권자 전원과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영향을 받아요.
유권자 전원과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투표용지 인쇄 기준이 불명확한데, 앞으로는 선거인수의 70%(총선) 또는 60%(지방선거)로 맞춰 인쇄해요.
현재는 투표용지 인쇄 기준이 불명확한데, 앞으로는 선거인수의 70%(총선) 또는 60%(지방선거)로 맞춰 인쇄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중단되거나 대기 시간이 길어져 참정권이 실제로 영향을 받아요.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중단되거나 대기 시간이 길어져 참정권이 실제로 영향을 받아요.
⚠️
우려할 점은?
비용 증가와 행정 부담이 커지고, 관리가 잘못되면 기록이 누락될 수 있어요.
비용 증가와 행정 부담이 커지고, 관리가 잘못되면 기록이 누락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8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