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10
조세·세금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교부세#재정수요액#지역균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자치단체 재정 담당자와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지방자치단체 재정 담당자와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교부세 재원 비율이 1만분의 1,924인데, 앞으로는 1만분의 2,124로 바뀌어요.
현재는 교부세 재원 비율이 1만분의 1,924인데, 앞으로는 1만분의 2,124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지방서비스가 더 안정적으로 제공되어 생활이 더 편리해요.
지방서비스가 더 안정적으로 제공되어 생활이 더 편리해요.
⚠️
우려할 점은?
다만 교부세가 늘면 특정 지역 편중이나 자치단체 간 경쟁이 심화될 우려가 있어요.
다만 교부세가 늘면 특정 지역 편중이나 자치단체 간 경쟁이 심화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888